최근 우리나라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배터리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특별법 비교
입법 배경 및 필요성
법안 주요 내용 비교
한국 배터리 기업의 2024년 실적 및 시장 상황
LG에너지솔루션
2024년 4분기 실적은 매출 6조 4,512억 원, 영업손실 2,255억 원으로 발표(News Wire)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9.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된 수치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에 따른 3,773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손실은 6,028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주요 고객사 주문 감소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전망은 현 시점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로 보여집니다.
삼성SDI
2024년 4분기 실적은 매출 3조 7,545억 원, 영업손실 2,567억 원을 기록(삼성SDI뉴스룸)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8.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전방 수요 둔화로 인해 전체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와 전동공구용 배터리 등의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SK온
2024년 3분기에 영업이익 240억 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한국금융)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4,841억 원 개선된 수치로, 고단가 재고 소진, 헝가리 신규 공장 초기 램프업 비용 감소, 전사적 원가 절감 활동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같은 기간 매출액 17조 6,570억 원, 영업손실 4,233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으며, 이는 석유사업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배터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
한국형 AMPC(첨단제조세액공제) 도입
- 미국의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를 벤치마킹하여 배터리 생산량(㎾h 기준)에 따라 현금 보조금 지급.
- 현재 미국은 배터리팩 ㎾h당 최대 45달러를 지원하며, 이는 생산 원가의 약 35%를 보조하는 수준.
- 반면, 한국은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적자를 내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구조.
해외 공급망 개발 지원
- 배터리 원자재(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 정부가 직접 해외 자원 부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원자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조달 부담 완화.
국내 배터리 기업의 지원 확대
- R&D 투자 지원: 차세대 배터리(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 등) 연구개발 지원.
- 생산 공정 혁신 지원: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
- 전기차 시장 활성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배터리 수요 확대 유도.
한국 배터리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배터리 특별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지급, 해외 원자재 공급망 구축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먹거리인 배터리 마저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